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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처리규정 제2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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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덕수
1
임병수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3누257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350;공1984.7.1.(731),102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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